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상식의 차원에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국회가 합의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상식적인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심의를 보류한 이유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헌법상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과 그 측근, 가족들의 비리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합의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토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권분립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경우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법률전문가를 불러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모여서도 위헌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심의를 하기로 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은 회부된지 15일 내에 처리해야 하며 마지막 시한은 21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1일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