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경제 활력 관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난주 국제신평사인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경제전반에 대한 센티먼트(sentiment)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센티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 잠시 증가했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개선되는 모습이 희미하고, 경기반등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제 투자도 미흡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도 미래를 위해 결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신용등급 상승에 부합하는 센티먼트의 개선에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업환경개선대책, 소송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정책 안건들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지역투자 및 산업분야 56개 과제를 개선과제를 마련했다"며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선 "지난 8월말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된 분야가 여전히 취약한 점에 비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