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첫 대선행보로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갖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2013 예산 대책 T/F 팀장 장병완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올해(10.5조원)보다 5조원(47.6%)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부자감세 완전철회,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고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을 2~3%높이고, 민주당 세제개편안 관철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 15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복지확대, 반값등록금, 남북평화공존 예산 복원 등 민주당의 핵심사업의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사회서비스, 노인, 여성을 일자리 중점 지원 분야로 정해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를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만개(2012년 56.3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외에 보육교사, 초중고교사,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충원을 통해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공공서비스 확대하는데 5000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에 1조, 실업급여 확대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등 고용안정 도모에 1.5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13년 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예산 ▲복지국가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등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람중심'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사람중심'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5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대강후속사업, 임기말 대규모국책사업,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등 MB표 실패사업, 과도한 홍보사업, 결산시정요구사업 예산 등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