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내년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재정지원대책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통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은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 내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합리화 해 원천징수 규모를 10%가량 줄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달부터 환급되는 금액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달에 내야 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차감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결국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지만 주택거래량도 잠시 증가할 뿐, 1~2개월 사이에 곧바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2조3300억원을 투입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정부는 2조7000억원의 예산보전액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올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했다.
자동차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전제품의 경우 낮은 인하 폭으로 소비지가 체감 인하를 느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대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그 효과가 미흡하고 재정건전성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