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이 내일(20일)도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0일 상임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일 통과되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도세 감면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도 1세대1주택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100%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수정안을 요구하는 등 상임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반대"라며 "9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 등으로 감면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 발표 당시 거래가액, 연면적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연말까지 거래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결정,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에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민주통합당은 내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내일 상임위에서 조세소위로 법안을 넘길 것이며, 행안위도 소위로 법안이 넘어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최대 마지노선은 27일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 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취득·양도세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간 사전 협의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아직 여야 간사가 만나서 협의한 사실은 없다"며 "주택경기가 어려운데 9억원으로 감면기준을 제한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일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