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계약하는 모든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9억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이 고가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지원을 지적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9일 정부의 양도세 감면 방안에 대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반대"라며 "9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 등으로 감면 대상 주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 세제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감면기준은 국민주택규모로 할 것"이라며 "내일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조세소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취득·양도세 감면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전 거래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27일이 본회의라서 그 전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아직 소급적용을 할지는 모르겠다"며 취득·양도세 감면혜택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당초 정부가 대책 발표 당시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설정한 만큼,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만약 김 의원의 말대로 27일 취득·양도세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거래분부터 세금감면 혜택이 전격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