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선순환 구조'…보편적 증세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순환출자 폐지·금산분리 강화 찬성…'기업집단법' 제정해야
안철수 원장은 19일 우리사회의 양극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일자리와 복지 선순환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개혁에, 민주당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근본주의적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면서 "성장 또는 일자리를 창출해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이것이 사람의 창의성을 불어넣어 혁시 경제로 이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화'를 주장해왔다.
원 원장은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혹은 공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상으로는 '주거·건강·노후 등 불안 요소가 없는 사회'를 꼽았다. 중산층 가족 중 누구 한명이 아프거나 실업자가 되면 바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회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과와 이과의 통합, 튜터링시스템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복지를 위해선 법인세와 부유세를 조정해야 하고, 보편적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 모두 세금을 낸 것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방안에 있어서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출총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특히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산분리강화에도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