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3%, 100억원 ⟶ 1%, 10억원' 하향조정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지분율 3%에서 1%로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이 매우 높다"면서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의 과세체계는 대주주가 양도한 부분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기준이 너무 높아 제대로 과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또 "상장주식의 시가 총액의 범위가 3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매우 넓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안되는데도 대주주에 해당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주식가치 99억원이 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세수효과는 150억원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중산층의 생활기반 취약이 우려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