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 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 공방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론에 대해 "꿈나라같은 소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반박에 나섰다.
안철수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팀장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여당이자 다수당임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부 설전만 벌이고, 정작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은 바 없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날린 것이다.
이날 임명된 이 팀장은 김 위원장의 '꿈나라'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를 꼽으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면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로 성장의 벽에 막혀 있고, 자영업자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IT산업이 발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글로벌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도 없다"면서 "IT 경쟁력 지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불공정계약으로 혁신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제민주화로 독점과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식정보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을 통해 실패 후에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준다면, 창업이 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성장동력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이 되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이 늘면 복지를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복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성장동력도 잃어가는 악순환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런 취지에 함께하고, 한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면서 "이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에서 논의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다. 꿈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과 상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체가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