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단순연결고리 단절에 10조 7296억원 소요
지주회사 통한 순환출자 해소엔 66조 2996억원
삼성그룹,지주회사로 해결하려면 39조 4921억원 필요
국내 13개 재벌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66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대표 박승록)은 26일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해소비용과 착한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은 우선 순환출자고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단절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약 10조 72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조 361억원은 주식매입·매각관련 비용이며,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은 1조 6935억원이 소요된다.
차선책으로 수직적으로 일자형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3조 423억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28조 1004억원은 주식거래 비용, 4조 9419억원은 관련 세금으로 구성된다.
연구원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지주회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고 정점에 일반지주회사를 두고 또 다른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평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 보험업종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4%,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5%)를 적용할 경우 주식거래에 약 58조 8731억원, 관련세금 7조 4265억원으로 총 66조 29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 : 착한자본주의연구원
지주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으로 39조 4921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종전과 같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의 순환출자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분확보에 약 25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전체 해소금액의 약 67.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에 8조 2002억원, 금산분리를 위한 지분조건 충족을 위해 4조 9708억원,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위해 1조 263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금산분리와 함께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지주회사를 통한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해체를 의미하므로 수직형 지배구조를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