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다시 수감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즉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민주통합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27일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부인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안 후보는 "어쨋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박명기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다"며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명쾌하게 유죄를 확정한 오늘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복하는 인상을 줬다"며 "곽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철수 캠프 합류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27일 전격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장 교수는 안 후보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경제 민주화 포럼을 구성하고, 정책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앞으로 안 후보 캠프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주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장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경제 철학인 혁신 경제와 시대 정신인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로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일해온 최근 30여년을 본다면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면서 "새로운 추진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안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국민께 사과"
2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