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폭 줄여야 가능…물가연동세제, 신중 접근"
세제당국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 당분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소득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선 소득세 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없애거나 축소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서민·중산층과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시점에서 비과세·감면을 대폭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소득세제) 조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이면서 향후 물가, 재정여건을 변화를 감안해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행 소득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킬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물가상승율에 따라 매년 과표 구간이 조정될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과세기반 약화 등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은 있으나, 과세기반 약화 및 조세정책재량 축소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조세의 복잡성, 과세기반 약화, 정책재량제약 등을 이유로 물가연동 세제에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며 당분간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