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4일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與, '경제민주화' 정책의총...관련 법안 '당론화' 논의
이한구 "경제민주화 말이 좋아 사람들 좋아해" 거듭 부정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을 열었다.
이날 정책의총은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내에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의 이견 때문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지난 달 요구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당론화, 입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체제 탓으로 돌렸다.
황 대표는 "큰 역사적 테두리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짧은기간 압축성장을 국가 주도로 하면서 경제민주화가 관치로 배제됐다"며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체제를 덜컹 받아들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시에는 IMF외환위기와 세계경제사조가 그랬지만,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 카드깡과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지주회사 문제, 부동산 폭등, 순환출자 문제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넘겨준 데는 경제민주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고 경험"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물가를 잡고 특히, 대외경제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의 틀을 단단히 했다는 데는 자부심이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 경제민주화의 잘못된 개념 때문에 국민들이 시달렸다"고 거듭 과거 민주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동반성장, 상생경제가 나온 것인데 (이제는) 시간이 없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잘 지키니 '해내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 개념을 세워서 국민에게 쉽게 알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당도 실망하고 저당도 못 믿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누리당이 하니까 믿어보자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바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긍정성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란 말이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본회의 투표할 때 보면 노동, 농업, 여성, 인권 등의 말이 들어가면 법안 통과율이 올라가듯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보자기'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자기는 내용에 따라 모양이나 냄새가 따로 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안에 어떤 내용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화두로 전개되다 보니 오해와 논쟁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 범주가 어떤 것인지,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효과와 부작용은 뭔지, 제도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구체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고 거듭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대두를 못마땅해 했다.
이어 "15년, 20년 전에는 경제학계에서 화두가 됐고 이제 잠잠하다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사 되다보니 정치계가 어떻게 소화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논의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감 끝난 후 이와 관련한 당론 결정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당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