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자료상 유형분석 반복수법 규제

광주지방국세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상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자료상 규제업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광주청은 30일 "지난 8월 20일부터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 200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청이 밝힌 자료상 유형을 보면 A운송회사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명의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해 그들 명의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법도 이번에 적발됐다.

광주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조사 대상자 가운데 70%(140명)이 폐업자이고 대부분 증빙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