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각종 기업 관련 법령들의 개정에 맞춘 법인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4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에 위치한 더존IT그룹 대강당에서 오는 13일(토) '최근 기업세제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100人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 법인세 개정방향, 지방세제 확립방안 등으로 나뉘어 분과별로 동시에 개최된다.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 세법(법인세 위주) 개정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1분과 학술대회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세법상 준비금 관련 개선방안', 장경찬 동국대 교수가 '파산 및 합병 관련 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균 중앙대 교수는 '우회상장 관련 세제 개선방안',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개선방안',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유한책임회사·중견기업·U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유재원 국회 법제관이 '기업영역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제적 논의'라는 논문을 발제한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는 '조례 제정 없이 지방세법 개정만으로 지방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김도균 안진회계법인 변호사는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도 내놓는다.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이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전체 종합토론이 실시되며, 학술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처 남이섬 관광과 저녁식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세법학회 총무이사 박훈 교수는 "세법 분야에서 100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예가 드문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