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종태 의원 주장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 보수 등으로 쓴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라도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 당초 세금부과의 부당함이 인정되도 낸 세금만 돌려 받을 뿐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 받기 어렵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위법함을 인정받는 경우 대리인 보수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간편한 행정심판비용 보전절차를 마련해 국가배상법의 예외규정으로 두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의 남발을 막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연간 5억원 이상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량(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포탈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깍아 달라는 청탁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적정한 수준으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