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기존주택 재건축 등일 때만 해당"…기각 결정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일 청구인 A씨가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된다며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주택보유자가 거주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완성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혹은 기존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하는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애초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아파트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을 받았으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6천여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관련 세법 근거를 이유로 납부세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측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