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 결국 국민들만 높은 통행료 부담을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단계에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원하청 내역에서 정부와 협상 당시 1조5700억원의 공사비 중 7000억원 정도가 실질 공사비에 안 들어갔다"며 "그러나 통행료에는 산정돼 불법적이고 부당한 과다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단 중 7곳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단 중에 7개는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다"며 "후순위 채권 발행으로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한 자본잠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사업단의 경우 최대 657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추징할 수 없더라도 법인세를 회피하는 편법적 방법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사비와 통행료 과대계상으로 국고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인세에 대한 사실상 탈루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민자사업이 정부재정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급한 SOC 사업 등에 어느 정도 나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운영비, 사업비 집행·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