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세 감면조치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이 지난 3년간 2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로 인해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액이 해마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보건업, 건축설계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9개 직종은 전문직 사업 법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은 지난 2008년 1858억원에서 2009년 1747억원, 2010년 1736억원, 2011년 1644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일례로 로펌의 경우 2008년 법인세로 309억원을 냈으나, 납부액이 점차 감소해 지난해는 264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단행된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 영향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1억원 미만 13%, 1억원 초과 25%이었던 법인세율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2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 11%로 2%p 인하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덜 내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런 세금 정책으로는 사회공동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