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의 관리부실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 654명이 최근 3년 동안 자유분방하게(?)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됐다가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체납자 숫자는 1666명에 달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체납자 5519명 가운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금지가 자동 해제된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1666명 중 654명이 1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출국규제만료 후 재연장 여부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의 기간 만료로 출국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과 출입구관리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나 공매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출국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