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퇴직자들, '업무 염결성'에 치명적인 문제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승인을 신청한 46명 전원이 승인 통과됐으며, 모두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자 가운데는 지난해 2월 저축은행사태 이후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요청은 총 841건, 승인은 789건으로 93.8%를 보였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46건 승인요청이 모두 승인돼 승인율 100%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을 통해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후 그 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금감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10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동의서'을 요청해 파문이 일었는데, 감사원이 감사자리를 노리고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감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금융자료 조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자료 조회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 커졌다.
서 의원은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신청한 46면 전원이 승인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 염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