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통한 비율 70%, 대출자 이자부담 가중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U-보금자리론'이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대출모집인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2010년 6월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 대출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었지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대출모집인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취급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 0.4%와 모집인 판매수수료 약 0.4%를 지급해 이 수수료가 대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지난 3년동안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모집인 관련비용은 355억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는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의 수수료 상승폭이 컸는데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2억9천에서 9억6천으로 3.3배, 기업은행이 29억에서 60억으로 2배 상승했다. 모집인 취급비중의 경우 삼성생명이 63.9%에서 94.3%, 기업은행이 30.9%에서 80.5%로 각각 상승했다.
2012년 상반기 중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비중이 28.5%, 모집인비용이 3,122억인 것과 비교 할 때, U-보금자리론의 모집인 취급비율 70.1%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인터넷 기반으로 출시됐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초창기와 달리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17개에 이르기 때문에 모집인제도를 두는 것은 상품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애초에 공사가 상품출시 당시 예상한 모집인 취급비율은 50%였는데 지금은 90%를 넘는 금융기관도 있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집인 비용을 줄여 U-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보금자리론은 KB국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지방은행, 현대카드 및 삼성생명 등 총 17개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