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18조4129억원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3구에서만 2조723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서울시 전체 체납액(6조3935억원)의 43%가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반포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5735억원) 이어 역삼(4928억원), 서초(4881억원), 강남(4487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성북,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성북(1014억원)이 가장 적었고, 노원(1228억원), 도봉(1151억원) 등 순이었다.
설 의원은 "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적은 하위지역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8076억원인 것에 견줘 강남3구의 체납액이 3배 이상 많은 액수"라며 "체납구조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지역 안에서도 갈수록 양극화, 부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청 한 해 예산이 1조7400억여원(2012년 기준)인데 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1년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세율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 증대를 한다면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경제를 근절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