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정부예산을 대신하여 4대강 연관 사업을 '꼼수'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KDBdirect Pioneer Program'는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기업은행 역시, 녹색금융지원 사업 명목으로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유관기업들의 하천관리와 홍수방어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개인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일반 예금에 조건 없이 연 3.5%의 이자를 제공하는 KDB다이렉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유치자금으로, 내수산업 발전, 양극화분야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자금 사용계획을 보면, 산업은행은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자금의 50%인 총 1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은행은 녹색금융지원 사업 중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468억원을 지원해왔다. 첨단 수자원 분야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 관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홍수터 보전·복원과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홍수방어 시설 및 물부족 대응 시스템마련 등 4대강 관련지원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책은행의 4대강 유관사업 지원계획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꼼수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은행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