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정영기)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2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6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에 제1분과와 제2분과로 각각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차기정부의 지방세제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제1분과의 첫 순서로는 전규안 교수(숭실대)의 사회로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의 주제발표와 이중교 교수(연세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송재섭(한국수력원자력)씨가 '세무계획 수립에 있어 거래당사자로서 과세관청(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요성 연구'의 주제발표를, 이윤경 공인회계사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또 최소영 교수(웅지세무대학)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의 주제발표를, '전자정부와 납세협력비용'의 공동저자 중 한명인 김상문(강남대박사과정)씨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2분과는 한상국 교수(전북대)의 사회로 같은 시각에 진행되며, 역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종채(법무법인세종)가 '지적재산권 지주회사와 적격인 비용분담약정의 요건(GM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발표를 하고, 오종문 교수(동국대)가 '보충적 평가법에서 주가배수와 평가가치의 가중치'란 주제발표를,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의 공동저자 중 한명인 박태승 교수(인덕대)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최기호 교수(서울시립대)가 '일본의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들의 조세전략 사례' 주제발표를 하고 , 토론자로는 문성훈 교수(한림대)가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씨의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의 주제발표와 김완용 교수(서울시립대)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후에는 '차기정부의 지방세제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심포지엄은 정영기 한국세무학회장의 개회사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새정부의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사전허가제 폐지이후 지방세 감면조례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비기반 자동차세의 도입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자로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대영 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 김경호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종상 조세일보 상무이사, 홍기용 납세자연합 회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