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남은 4/4분기 동안 올해 책정한 재정사업 예산을 최대한 사용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해 재정집행률 목표치인 96.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재정부는 9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이 중앙부처·공공기관 등의 집행제고 노력을 통해 지난 7∼8월보다 개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말까지 재정사업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78%로 연간계획 276조8000억원 중에서 216조원을 집행했다.
특히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4/4분기 동안 재정사업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해 연말 이월·불용 금액을 최소화하고, 96.7% 이상의 재정집행률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월 또는 불용될 우려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행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연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의 상시화·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이 민간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