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는 썩 좋지 않은 세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 교수는 17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재벌개혁에 대해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총제 등 전선이 많은데 계열분리명령제라는 또 하나의 전선을 확대한다면 앞에 하려고 하는 개혁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개혁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걸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립 공약에 대해 "참여정부 별명이 위원회 공화국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많아 받았다"며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개혁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는 상당히 참신하고 괜찮고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과의 경제민주화 관련 회동에 대해선 "아주 좋다. 경제민주화는 양 진영 사이에 상당한 공통분모가 있다"며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부유세는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썩 좋은 세금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부유세는 재산을 다 합산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 가볍게 과세해야 할 재산에도 똑같이 과세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라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며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됐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민주당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라는 것이 보편적 세금원칙에 맞진 않다"며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그런 정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