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둑(이하 도전) 등으로 인한 위약금 납부액 상위 10개 가운데 공공기관이 7개나 포함돼 있으며, 무단사용과 전력량계 조작 등 전기도둑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이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건수는 9173건, 위약금은 25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7개가 공공기관으로 파악됐으며, 위약금으로만 21억원을 납부했다.
도전 유형으로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를 훼손해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 사용 ▲전력량계를 조작해 사용 ▲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에서는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 월별, 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 시행,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 현장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했으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전은 도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