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지방국세청별 건당(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금액은 서울국세청이 2500만원, 중부국세청이 4700만원, 부산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700만원이었다. 대전국세청도 1800만원이었으나 대구국세청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국세청 평균금액(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셈.
이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 및 건당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지원실적 부진이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미지역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대구국세청이 재난지역 납세자 600여명에게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피해업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는 등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현재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대구국세청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