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 이뤄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7년~2012년 사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52.2% 승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의 보증 잔액은 28.35%를 차지해, 수도권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부실 비율은 더 높아,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기준 주요 지역의 부실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3.8%·부산 3.9%·대구 2.3%·대전 2.4%·충남 4.2%·광주 1.6%·강원 3.7% 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측은 기업 수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수량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지적이다.
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규 보증의 일정 비중을 다른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