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대구지방국세청(수감장소 : 대구국세청사), 광주·대전지방국세청(수감장소 : 광주국세청사) 등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서울과 경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만큼,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정치이슈를 문제삼기보다는 지방국세청의 세무행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고언을 내놓았다.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여파와 자연재해 피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며 "경제여건을 고려해, 성실하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를 해달라"고 하종화 대구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구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율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대구 동구갑)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발생해 큰 피해를 낸 구미지역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대구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국세청이 체납세금 문제와 관련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이 1조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며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도 자료를 통해 "대구국세청의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적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체납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원구' 이슈도 빠지지 않았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문서(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여부가 적혀있다는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
안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자료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당시 조사담당 과장이었던 안강식 대구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증인대에 불러 세워 여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활성화시킬 대책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광주국세청 관할 개인사업자들의 연소득이 1인당 평균 16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이 지역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종세무서' 신설을 앞당겨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가 나왔다. 현재 정부계획상 세종세무서는 2019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