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영등포 당사에서 반부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5대 부패 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공익신고제 강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정경유착을 뿌리뽑겠다는 취지하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24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반부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다.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나부터 실천하겠따.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제한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 이들 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할 것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를 비롯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선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