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햇살론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에 이뤄지는 정책적 대출인데, 금융회사들은 이를 이용해 '꺾기'(대출 등을 빌미로 예금 가입을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제2금융권이 햇살론을 대출 장사로 악용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연체율은 올해 7월 8.9%에서 8월 9.4%까지 한 달 만에 0.5% 상승한 가운데,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의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신용 등급별로 연체율을 살펴보면, 6등급 2.5%→12%, 7등급 7.7%→14.6%, 8등급 12.1%→20.8%, 9등급 15.7%→30.9%, 10등급 11.5%→22.4% 등으로 2배에서 5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이자율(11~14%)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햇살론을 대출하고, 이 중 15%를 정기예금 등의 담보로 잡는 일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과거에도 햇살론을 두고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햇살론관련 불법행위가 제대로 적발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는, A금융회사의 대출 서류에 600만원이 승인됐지만, 실제로 수령된 대출금이 490만원에 불과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에도 NH농협(옛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67개 지역 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금 및 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