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해양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해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을 소유한 정유사들에게 걷고 있는 방제분담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분담금이 누락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2002년 이후 A사의 기름 193억ℓ의 분담금 12억6428만원 등 총 33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해양경찰청을 통해 확인 후 뒤늦게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해양관리공단은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에게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 징수해야 하며, 공단 측은 매년 100억여원의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분담금 징수를 실효성있게 하려면 부과 대상과 유류수령량을 확인해야 하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자료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제공되지 않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수치를 근거로 분담금이 부과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름저장시설 신고자료를 해양관경관리공단이 활용하도록 하고, 공단이 시설 소유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제분담금은 1995년 씨프린스 기름유출사고 이후 대형기름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걷기 시작했다. 1997년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100ℓ당 4.2원씩을 걷어 방제장비 구입 등에 사용했던 분담금은 2007년 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100ℓ당 7.2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