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사진)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인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지자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은 재벌들의 탐욕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시급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육성 시책의 수립 ▲사전진출 규제로서 적합업종 지정 ▲사후적 규제로서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대기업이 사업 이양시 금융·세제 상 지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은 사회 정의, 중소상인 생계 보장,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라며 "재벌들의 탐욕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