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광고, 물류분야 수의계약 70~90% 달해
올해 초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이 자발적으로 건설, 광고, SI(시스템관리), 물류 분야에서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보다 경쟁입찰 비율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SI, 광고, 물류 분야는 70~90%가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대그룹 경쟁입찰 확대 등 자율선언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류분야를 제외한 건설, 광고, SI 분야는 경쟁입찰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7월과 비교해 올해 4~7월 건설분야는 43%에서 60%, 광고분야는 20%에서 28%로, SI분야는 7%에서 12%로 증가했다. 다만 물류분야는 종전 20%에서 18%로 경쟁입찰 비율이 떨어졌다.
독립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비율은 광고(36%), SI(15%)분야는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11%), 물류(-10%)분야는 감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투자비율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발주금액은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이들 4대 분야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은 총 4조3305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4~7월(4조7171억원)보다 3866억원 줄었다.
경쟁입찰 비중도 늘고, 직발주 비율도 늘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경기침체로 되레 줄어든 셈이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중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10대그룹은 9월말까지 23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고, 대상기업 외에도 추가적인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자율선언이후 건설 분야에서는 경찰입찰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보다 많아졌고 광고, SI분야에서도 경쟁입찰 비율을 소폭 증가했으나, 광고·물류·SI분야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70~90%에 달해 일감몰아주기 거래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4월~7월간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자율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기간이 짧은 측면이 있어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