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으로만 직장인 평균연봉(2694만원)이상 챙기는 파견공무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파견관련 수당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혹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파견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사진)은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행안부·부산·울산·인천 파견공무원의 파견관련 수당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관련 수당을 이중 또는 과다하게 지급받고 있어 파견공무원 관리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파견공무원들은 소속기관들과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수당을 이중 혹은 과다하게 지급받아 2000~3000만원의 별도 연봉을 챙기고 있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파견되어 수당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수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 파견공무원들이 소속기관과 파견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파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부산시는 파견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규정된 월 60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은 100만원을 주택보조비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울산시는 파견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조비 60만원과 직급보조비를 직급에 따라 추가 지급해 주고 있었다.
반면, 인천은 파견기관에서 파견관련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파견자에 대해서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중앙부처 파견자에 대해서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외에 지자체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기준이 달라, 동일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받는 파견수당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파견된 부산의 A사무관은 부산시와 개발원으로부터 파견관련 수당으로 월 245만원(연 294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인천에서 파견된 동일직급 B사무관은 부산의 A사무관의 절반 수준인 월 130만원(연 1560만원)의 파견수당만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파견공무원들이 파견기관에서 어떤 수당을 얼마나 지급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수당 항목(이름)의 중첩성만 관리하고 있었다.
또 파견기관에서도 파견자가 소속기관에서 어떤 수당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소속기관과 파견기관간의 파견관련 수당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부재가 이중적 성격의 파견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 파견공무원들도 국회와 감사원 등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2000~3000만원의 파견수당을 챙기고 있었다.
진 의원은 "산하·출연·유관기관에 파견된 국가·지자체 공무원들이 받는 파견관련 수당은 법적 상한선을 모두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에 파견되어 직장인 평균연봉 이상의 고액 파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견공무원에게 각종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파견수당 체계를 실비보상 형태로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수당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파견 전에 누가 얼마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소속부서와 파견기관이 상호 협의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지자체 파견공무원의 파견관련 수당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이중 혹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파견수당을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