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최대 30%' 고율 세금 부과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빈세 도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민병두 의원이 이번 주를 전후해 '2단계 토빈세'를 발의한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이번주를 전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단기성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처음 제안했다. 이번에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토빈세는 Spahn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Spahn tax'라고도 불리는 '2단계 토빈세'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외환 거래에 대해 평상시에는 건별로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 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위기 시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토빈세 도입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에 걸쳐서 가장 극심한 외환변동성을 경험했다"며 "환율변동에 가장취약한 나라인 것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2단계 토빈세 법안'(=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공동발의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번 토빈세만큼은 말 성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환율의 안정적 진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게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