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세무사들이 1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업무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세무서비스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세법의 경우 매년 개정되는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무사는 자격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008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매년 12시간씩 직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세무사 보수교육이 지나친 형식화, 단체가입 및 회비강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회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보수교육이 폐지된 이후 회칙을 통해 회원들의 기본의무로 보수교육을 규정,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 의원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갱신기간인 5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으나, 지난 10월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권고 조치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9년에 폐지된 세무사 보수교육을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 규개위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다시 도입할 중대한 사정변경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