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 내달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내달 1일부터 농협 수협 등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사업중 일반사경제와 유사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은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다.
또 POS도입 사업자 및 2000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이상 사업자 등 1만5천여명이다.
이와함께 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 음식점들이 술을 구입할때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도입, 전면 시행된다.
또한 내달부터는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던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전자신고제가 7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밖에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번 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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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ㅇ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ㅇ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2001.7.1 |
국세청 부가세과 ☎7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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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세유형 전환시 전환통지 의무부여 |
ㅇ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
ㅇ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2001.7.1 |
국세청 부가세과 ☎7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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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ㅇ농협ㆍ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읍ㆍ면지역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면세 |
ㅇ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일반사경제와 유사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및제7항 -2001.7.1 |
국세청 부가세과 ☎7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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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수증에 세액 구분표시 |
ㅇ일반과세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공급대가로 영수증을 교부함 |
ㅇPㅇS도입 사업자 및 2000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 ㅇ국세청 고시 제2001-15호 -2001.7.1 |
국세청 부가세과 ☎7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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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화세 폐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ㅇ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ㅇ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ㅇ전화세법 폐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2001.9.1 |
국세청 부가세과 ☎7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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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제도 개선 |
ㅇ작성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 -전항목에 대하여 매월 작성 제출 ㅇB4횡 서식 |
ㅇ매월 제출 작성항목을 대폭축소 -700개→110개 항목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연 1회 작성 제출 ㅇA4종 서식 (전자신고 대비) |
ㅇ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01.8월 신고분부터 적용 |
국세청 법인세과 ☎720-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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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제 확대 |
ㅇ서울시내 세무대리인 작성분만 전자신고 가능 |
ㅇ전국 세무대리인 작성분으로 전자신고 대상 확대 |
ㅇ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제5조의2 -2001.8월 신고분부터 적용 |
국세청 법인세과 ☎720-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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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시 제출서류 감축 |
ㅇ면세승용차 구입시 승용차제조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국가유공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ㅇ제출서류를 모두 없애고 면세구입자는 신고서만 작성 제출 -구입신고서를 전산입력, DB화 -면세부합여부를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사후 검증 |
ㅇ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9의 3 -2001.10.1일부 시행 예정 |
소비세과 ☎720-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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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사후관리 전산화 |
ㅇ5년내 용도변경·무단양도 여부를 수동작업으로 확인 -면세구입자 불편초래(확인조사 등) |
ㅇ용도변경·무단양도 등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5년간 누적 전산관리 |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2001.10.1일부 시행 예정 |
국세청 소비세과 ☎720-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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