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시설 및 인력정보 등 공개의무화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무상출연을 강요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중소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연예인 지망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들은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외에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시설현황 및 인력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영업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지망생 포함), 제작사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취업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연예기획사의 부실한 회계 관리에 따른 소속 연예인의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모범거래기준을 개정 향후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이사의 이름, 주소, 경력 등 기본정보 외 기획사 시설현황과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재무제표, 부가세과표증명원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사별로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서 공개토록 하고, 전속계약서도 가수, 연기자 등 연예활동 유형별로 구분해서 작성토록 했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된 모범거래기준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연예기획사가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강제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서 관리토록 했다.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그룹의 경우 연예활동별로 수입을 관리토록 정했다.
특히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획사는 7일 이내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고, 연예활동으로 발생된 수익은 수입이 입금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정산해서 출연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제작업을 겸업하는 연예기획사는 이런 사실을 미리 연예인에게 고지하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출연거부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모범거래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보내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모범거래기준 정착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분쟁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