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국가 재정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3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전망치인 4%보다 1%p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세입확충 노력과 세외수입 증가를 통해 국가 총수입 예산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고, 이를 기초로 373조1000억원의 총수입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국책·민간경제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미국 대선, 중국 지도부의 경기부양책 정도, 독일 총선 등에 따른 유로존 대응, 우리나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체로 내년 성장률은 3% 초중반으로 보고 있고 IMF는 3.6%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 1% 내외의 차이는 다양한 세입확충 노력으로 벌충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2차례의 경제위기로 공공기관 지분매각이 어려웠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경기가 나아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세입 규모가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2013년 예산안 편성시 내년도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한 만큼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2조원 가량의 세입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성장률 1%에 따라 세수가 2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며 "지금 4%에서 1%p가 빠지면 1∼2조원 세수가 빠지지만, 과거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불용 금액 규모 등을 볼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