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강조 '성장'카드 꺼내나
"3중고 위기상황…이대로 가다 큰 위기 직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1일 "한 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운용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산학정 정책과정 초청 특강'에 참석,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고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 핵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 함께 상생ㆍ발전하는 길이 그 길 밖에 없다고 믿는다"며 "국민 모두가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다음 정부 5년간 예상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는 3중고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 3분기 경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으로 그친 것에 대해 "실상이 어려운 데도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때만큼의 경각심, 위기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성장률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성장잠재율이 너무 빠르게 추락하는 사실"이라며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중산층과 빈곤층이다. 경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설전을 벌인 '경기부양책'과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두 과제는 따로 갈 수 없고, 선후를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국민의 삶에 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있게 추진할 생각"이라며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 모델을 소개했다.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 등 트라이앵글 대선공약도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살 길만 찾으면 다 같이 죽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경제주체 간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할 일"이라며 "제가 국정을 책임진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경제성장'을 강조한 이날 발언으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이 투트랙으로 가능한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날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가 당선되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부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내년에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그에 대한 대처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