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수 없는 수백 만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교수와 법조인 단체들이 31일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국회가 투표시간 연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라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수백 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논란만 벌일 뿐 실제 법 개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할 시간을 달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과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가 상당수"라며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 중 한 명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며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초까지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시국선언문에는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513명이 참여했다.
한편,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민변의 지원으로 오는 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시민콘서트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