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중소형 임대주택보급에 도움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소득세율 인상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득세가 GDP(국내총생산)대비 세수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인상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단기간에 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시한 소득세법 개편방안(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3억원 42%, 3억원 초과 51%)에 대해 "누진세율 인상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수 비중을 높여야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세율이 두 단계뿐이다. 그리고 이처럼 누진단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39~40%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간별 누진비율이 9%로 일정하므로 개정안이 과도하지 않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소득세율 42~51%는) 주민세를 포함하면 심리적 저항선을 뛰어넘는다. 자기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번 것에 절반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고 소득세율이 50% 넘는 국가도 있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들 낮추는 추세다. 일부 손가락에 꼽는 나라를 빼면 최고세율 50%를 넘는 나라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관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방안과 관련해선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무겁게 차별하거나 부담지우지 말고 임대사업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제대로 소득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중소형 주택을 보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