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 내달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번

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1

ㅇ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ㅇ적용시한

2001.6.30

ㅇ적용시한

2001.12.31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2001.6.12.)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2

ㅇ장기보유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변경

ㅇ비과세요건

-우리사주취득후 2년이상 보유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

-증권금융회사에 2년이상 예탁

ㅇ비과세요건 완화

-1년이상 보유

ㅇ비과세금액 확대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5천만원

이하(2003.12.31)

ㅇ조세특례제한법

§88의4

(2001.5.24)

소득세제과

☎500-5314

3

ㅇ장기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ㅇ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 분리과세

-3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주식액면가액

합계액 3억 미만

ㅇ소액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5천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미만 : 10% 저율분리과세

ㅇ조세특례제한법 §91

(2001.5.24)

소득세제과

☎500-5314

4

ㅇ고수익 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ㅇ비과세요건

-고수익채권을 30%이상 편입한 저축

-저축기간:1년이상 3년 이하

-저축한도:1인 1금융기관 3천만원 이하

ㅇ조세특례제한법

§87의2

(2001년 하반기 시행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5

ㅇ채권보유기관 과세 완화

ㅇ보유채권의 거래시

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채권매수 법인 또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

ㅇ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

징수된 세액을 공제

ㅇ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ㅇ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공제

ㅇ소득세법 §46 및 법인세법

§73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6

ㅇ근로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ㅇ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

ㅇ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ㅇ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7

ㅇ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카드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감면

①전년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②또는 신용카드 총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 감면

ㅇ조세특례제한법§122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8

ㅇ법인원천징수세율인하

ㅇ이자소득금액의 20%

ㅇ이자소득금액의15%

ㅇ법인세법§73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9

ㅇ연·기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손금산입 확대

ㅇ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ㅇ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ㅇ조세특례제한법 §74

(2001.5.24)

법인세제과

☎500-5317

10

ㅇ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

ㅇ직전 1년

ㅇ직전 2년

ㅇ조세특례제한법

§8의3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11

ㅇ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ㅇ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ㅇ조세특례제한법

§55의2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12

ㅇ법인세등 중간예납세액

조기공제

ㅇ임투세액공제 적용 방법

①다음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②투자연도에 조기에 임투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

ㅇ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 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 가능

ㅇ조세특례제한법 §26

(2001.7.1시행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13

ㅇ모집·매출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로 양도하는 주권 과세제도 변경

ㅇ모집·매출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로 주권양도시 영세율 적용

ㅇ2001.7.1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로 전환(영세율 폐지)

ㅇ증권거래세법

시행령§5

(2001.7.1)

재산세제과

☎503-9221

14

ㅇ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ㅇ거래소,협회등록

시장과 동일한 과세체계 마련

ㅇ조세특례제한법

§104의4

(2001.5.24)

재산세제과

☎503-9221

15

ㅇ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ㅇ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003년말까지 양도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ㅇ조세특례제한법

§117①

(2001.5.24)

재산세제과

☎503-9221

16

ㅇ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

ㅇ중진공이 설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아파트형공장을 모든 법인이 2001.5.7 이후 설립하여 양도하는 경우 및 내국인이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50% 감면

ㅇ조세특례제한법

§78①14

(2001.7.1,6월 임시국회 법 개정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17

ㅇ신축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ㅇ비수도권소재 신축주택을 2001년말 까지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ㅇ전국의 신축주택

(고급주택 제외)을 2003.6.30까지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2001.5.23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ㅇ조세특례제한법

§99의3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18

ㅇ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50%(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00%) 감면

ㅇ조세특례제한법

§55의2,

§119,120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19

ㅇ부동산투자회사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거주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제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조세특례제한법

§55의2,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20

ㅇ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ㅇ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을 취득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2단계 유동화전문

회사가 자산을 취득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ㅇ조세특례제한법

§56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21

ㅇ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소매· 음식·숙박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ㅇ부가가치세 면제

ㅇ과세전환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⑦

부칙 §1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22

ㅇ면세되는인적용역 범위 축소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ㅇ부가가치세면세

ㅇ과세전환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23

ㅇ과세유형

전환시 통지의무부여

ㅇ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20일 전까지 통지

ㅇ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

유형전환의 필수

요건으로 함

ㅇ부가가치세법§74의 2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24

ㅇ영수증에

세액구분표시

ㅇ영수증에 세액

구분표시 미규정

ㅇ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2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25

ㅇ전화세법 폐지

ㅇ전화세납부

ㅇ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

ㅇ전화세법 폐지법률

(6299호)

(2001.9.1)

소비세제과

☎500-5324

26

ㅇ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LPG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인상

ㅇ수송용 LPG(부탄) : 4.원/㎏

경유 : 155원/ℓ

등유 : 60원/ℓ

ㅇ수송용 LPG(부탄) : 114원/㎏

-경유 : 185원/ℓ

-등유 : 82원/ℓ

※취사·난방용 LPG는 제외

ㅇ특별소비세법 부칙,

(2000.12.29 개정, 2001.7.1 시행)

소비세제과

☎500-5326

27

ㅇ담배에대한 수입관세 인상

ㅇ금년7.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10% 관세 부과(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04.7.1일 40%부과)

ㅇ관세법에 근거하여 2001.7.1부터 시행

관세협력과

☎503-9237

28

ㅇ담배제조업의 허가제전환

ㅇ제조독점

ㅇ국산담배 제조를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규진입이 가능토록 허용

ㅇ담배사업법

제11조

(2001. 7. 1)

재정자금과

☎503-9287

29

ㅇ담배가격의 신고제전환

ㅇ인가제

ㅇ담배인삼공사의

경영자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

ㅇ담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001.7.1 시행예정)

〃

30

ㅇ서비스업자의 담배판매 금지

ㅇ서비스업자는 고객편의 차원에서

담배판매가능

ㅇ소매인지정을 받지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판매 불가

ㅇ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2001. 7. 1)

〃

31

ㅇ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ㅇ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의 양성화 추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서민소액여신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금융이용자 보호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ㅇ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1. 하반기 시행예정)

금융정책과

☎503-9242

32

ㅇ고수익채권

투자전용

일임형Wrap Account의 허용

ㅇ자문형 Wrap

Account만 허용

ㅇ증권사가 일임형Wrap Account 판매 가능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7.1 시행예정)

〃

33

ㅇ기업구조조정 촉진

ㅇ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시장규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의 강화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강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도산3법에 의한 구조조정

ㅇ기업구조조정촉진법(6월임시국회 계류중)

증권제도과

☎503-9061

34

ㅇ유가증권발행

분담금 경감

ㅇ일괄신고서 제출시 최고한도 : 발행액의 0.09%

ㅇ최고한도를 0.04%로 인하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7월중 시행예정)

〃

35

ㅇ분기보고서

검토제도 도입

ㅇ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가 없음

ㅇ총 자산 2조원이상의 대형 상장·코스닥법인 및 금융기관부터 검토제도를 도입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7월중 시행예정)

〃

36

ㅇATS시장 개설

ㅇ거래소·코스닥

정규시장외에 종가로 주식 거래 가능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7월중 시행예정)

〃

37

ㅇ자율감리제도

(Peer Review)

도입

ㅇ회계법 인간 사전적으로 자율감리하는 제도임

ㅇ외감법시행령

(6. 8)

〃

38

ㅇ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강화

ㅇ감사대상기업 주식의 10%이상 소유하는 기업의 감사를 금지

ㅇ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경우에는 감사를 금지

ㅇ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01.7월시행)

〃

39

ㅇ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ㅇ20만원

ㅇ50만원

ㅇ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보험제도과

☎500-5361

40

ㅇ신용카드

가맹점계약

해지사유 확대

ㅇ형의선고를 받은 경우만 해지

ㅇ세무관서의 불법·위장가맹점 확정통보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

ㅇ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

41

ㅇ시설대여(리스)대상물건의 의무대여기간 완화

ㅇ물건내용연수의 50%이상

ㅇ물건내용연수의 30%이상

ㅇ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

42

ㅇ외국신용정보업자의 국내 신용정보업 허용

-

ㅇ신용정보업 출자금융기관'에 외국 신용정보업자를 추가

ㅇ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

43

ㅇ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경영지배구조 개선

ㅇ자산2조원 이상인 카드사 및 자산3천억원 이상인 상호신용금고는 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회를 두여야 함

ㅇ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01.7월 시행예정)

〃

44

ㅇ신용카드회원모집방법

ㅇ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모집

ㅇ가두모집방법 등에 대해 금감위가 기준을 정하도록 함

ㅇ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

45

ㅇ신용평가업의 허가제도 도입

ㅇ신용평가업자를 금감위가 지정

ㅇ신용평가업은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서 영위하도록 함

ㅇ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01.3월공포)및 동법시행령 ('01.7월 시행예정)

〃

46

ㅇ현금금융

지급보증

ㅇ30대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현지법인 별로 관리

ㅇ국내 모회사별 한도관리로 전화

ㅇ외국환거래 규정 제8-2조

(2001.7월중)

외환제도과

☎503-9277

47

ㅇ결함정보보고의무제 도입

ㅇ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리콜명령 위주의 제품결함 시정

ㅇ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제품결함

확인후 자발적 리콜 또는 리콜명령

ㅇ소비자보호법

(2001.7.1 시행)

소비자정책과

☎503-9061

48

ㅇ경품류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ㅇ주된 구입물품에 부가하여 제공된 경품류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이 어렵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조건을 제시

ㅇ경품류에 대하여도 본제품과 같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반환 및 환급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자가 경품류의 실제 거래가격 이상을 요구하는 폐해를 방지

ㅇ소비자보호법시행령

(2001.7.1 시행)

〃

49

ㅇ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신설

ㅇ유료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ㅇ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 인터넷 게임 이용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 신설

ㅇ소비자피해보상기준 개정(2001.하반기)

〃

50

ㅇ공공서비스 피해보상 강화 유도

ㅇ빠른 우편의 지연 배달시 피해보상근거규정이 없어 보상받지 못함

ㅇ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송달 기준일 보다 3일 이상 지연배달시 우편요금 및 수수료 보상

ㅇ우정사업본부고시(2001.7.1)

〃

51

ㅇ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ㅇ일반요금 적용

ㅇ사회복지사업법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이 일반 도시가스업자에게 요금경감을 신청할 경우 산업용 요금을 적용

※산업용요금 적용시 일반용요금에 비해 20%이상 저렴

ㅇ산자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 통보

(2001.7.1 시행)

0물가정책과

☎509-9059

번

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1

ㅇ남북교역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제 도입

ㅇ남한에서 원 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0% 검사

ㅇ50% 이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선별검사

ㅇ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2001.6.19)

통관기획과

☎(042)472-2181

번

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1

ㅇ예산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ㅇ예산성과금 지급대상 : 공무원

ㅇ예산성과금 지급대상

:공무원, 민간제안자, 국가사무 위임·위탁

기관 임직원

ㅇ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2001.4.9)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02-3496-5141

번

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1

ㅇ상속조회 제도개선

ㅇ조회범위

-예금·대출 거래조회

ㅇ 조회 대상

-사망자

ㅇ조회시점

-조회시점의 금융거래 유무

ㅇ조회범위 확대

-예금·대출외 보증채무 추가

ㅇ조회대상 확대

-사망자외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추가

ㅇ조회시점 확대

-조회시점의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해지된 계좌도 추가 조회

ㅇ[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방안](1998.7, 금융감독위원장 결재)

ㅇ2001.7.5 시행

소비자보호센타

☎3771-5690

2

ㅇD/A어음매입율 신용 공여한도에서 제외

ㅇ신용 공여한도 계상

ㅇ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이내(연장포함)에 만기가 도래하는 D/A어음매입을 2002말까지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은행업감독규정

(2001.7월중 시행예정)

신용감독국

☎9786-8410

3

ㅇ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 완화

ㅇ보험사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35%이상)위반시 문책

ㅇ동 의무대출비율

위반시 문책→ 주의로 완화

ㅇ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 규정

(하반기중 시행예정)

검사총괄국

심의제재실

☎3786-7811

번

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1

ㅇ이자율변동보험 지원대상 통화확대

ㅇ미달러화에 대해서만 수출보험지원

ㅇ지원대상통화를

달러 및 유로화로 확대 (이자율변동보험 지원확대를 통한 플랜트수출지원 강화)

ㅇ이자율변동

보험약관 및 공사내부규정

(7월중)

수출과☎503-9436

2

ㅇ소액금액

수탁보증

제도도입

ㅇ보증한도책정에서 보증서 발급시까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위해 수차례 공사 직접방문

ㅇ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을 통해 소액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권한을 시중은행에 위임함으로써 중소기업 이용편의 제고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

ㅇ수출신용보증약관 개정및 보증서발급 은행과의협약체결(12월중)

수출과☎503-9436

3

ㅇ수출보험료

수납방법 개선

ㅇ지로용지를 통한 보험료 납부

ㅇ은행자동이체, OCR지로용지,

인터넷지로등 보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고객 편의증대

ㅇ공사내부규정

(8월중)

수출과☎503-9436

4

ㅇ시장개척 보험 지원대상 확대

ㅇ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박람회 참가비 등의 손실위험 담보

ㅇ대기업의 플랜트 수주 관련 시장 조사비용을 담보 위험에 포함

ㅇ업무방법서, 약관, 공사내부규정(7월중)

수출과☎503-9436

5

ㅇ재판매 거래 관련 약관 개정

ㅇ해외 현지법인의 재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

ㅇ해외 현지법인의 재 판매대금 미회수로 인하여 본사가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손실을 보상

ㅇ단기수출보험약관(재판매거래)(7월중)

수출과☎503-9436

6

ㅇ주유소복수 상표 표시제 시행

ㅇ단수상표표시제

ㅇ1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공급자 제품의 판매 가능

ㅇ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제5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2001.9.1시행)

공정위

표시광고과

석유산업과

☎500-2730

7

ㅇ부생 연료유 관리제도 실시

ㅇ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을 부생 연료유로 관리

ㅇ석유사업법시행령제2조제7호

(2001.7.1부터)

석유산업과

☎50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