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빅3 대선 후보의 전세대란 해법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3인의 대선 공약 및 정책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3일에 집값덜기 종합대책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5일애 주거대책을 내놨다. 

빅 3대선후보의 주거 복지정책을 전세대란 해결책 중심으로 비교해 봤더니, 박근혜 후보는 목돈이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문재인 후보는 임대등록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 박근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박 후보는 먼저 전세대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렌트 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부담토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적용대상 및 자격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에 한해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을 대출지원 한다. 

이외에 박 후보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시세의 1/2~1/3 수준의 저렴한 월세 및 임대료로 제공하는 신개념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하는 방안으로, 관련 공사비 모두를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문재인, 임대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  문 후보는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고,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은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회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원할 경우 4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전세금보증센터를 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주택바우처 시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계약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최대 연 12만호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투자펀드'도입도 검토한다. 

◇ 안철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키로 하고, 서민들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으로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선변제제도를 개선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키로 했다.

또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