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상사법학회가 충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상법상 재무구조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상법의 시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사회를 맡은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오늘 토론회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 주제 발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한국세법학회 부회장)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회계담당 인력으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화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회계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기장 대행 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병행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기장 거래처의 회계지식의 부족을 꼽았다.
안 교수는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무조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해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 높은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의해 병행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참여 및 합의가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도 중소기업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란 부산대 교수는 "회계기준은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가치로서 존재하고 세법은 과세소득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제정 목적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아무리 단순·간소화되더라도 세법과의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방청석의 한 질문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제정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권위 있는 회계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세무사회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를 마치 세무사회 내 독자적인 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