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세법심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2일 기획재정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화두는 무엇보다 소득세법 조정문제였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백운찬 세제실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소위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과표구간 2억원 하향 조정안을 비롯, 1억2000만원~1억5000만원 등 현행 3억원 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과표 문제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여야는 소득세 최고구간 과표를 낮추는 대신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야권은 근로소득공제율을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단계적(1억~1억5000만원 3%, 1억5000만원 초과 1%)으로 낮추는 방안과, 1억2000만원 초과소득에 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은 총급여 5000만원 이상에 근로소득공제율을 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문제와 관련, 소위 내부에선 고소득자일수록 지출비중이 늘어나 과도한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600만원→1200만원)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방안(4000만원→2000~3000만원) 등 금융세제 개정안도 일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분야에선 국회의원의 '과세정보요구권' 신설방안과 함께 5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5년→10년)방안, 거짓 증빙을 통한 세액감면에 가산세(공제액 4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야권이 발의한 국회의원 과세정보요구권과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간 의견교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의견접근을 이룬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검토차원에서 끝났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개정안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