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끌어오던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협의기간 이전부터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 단위농협에 상주하면서 세무상담과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0월 25일 ‘파주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언론보도(뉴시스, 2012.10.25.)에 따르면 최근 LH가 국정감사기간 중 윤후덕 국회의원(민주통합당•파주갑)에 제출한 운정3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총액이 2조457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 재결•소송비용 2725억원과 LH의 개별부담금 1510억원, 선보상비 191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 진행중인 협의계약을 통해 실제로 지급되는 토지보상액은 2조14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 2803억원, 국공유지 매입비용 1730억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LH의 총 수용금액은 2조91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런데 필자가 느끼기로는 주민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출 등이 많아 자금의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경우,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보상협의에 응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LH가 당초 설정한 7.5개월의 협의기간을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왜냐하면 협의기간이 끝나야 수용재결을 통해 재감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물론 비대위 등을 중심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키려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보상 예정인 모든 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같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가는 것은 냉정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증액가능성만 따진다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가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보상금 감액은 없고 증액 또는 현상유지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수용재결 등의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 권리구제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하면 일부 필지는 협의에 응하여 보상을 받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세금만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 한 주민이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전부 20년 이상이며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각 필지의 보상가액이 전부 5억씩, 총 15억원으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전부 수용재결을 통해 2013년에 1억이 증액되었다고 가정한다(15억 중 1억이 증액된다면 증액률은 6.67%로서 최근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면 적게 증액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금만 최소 통상 3억 2천만원(이런 경우 보상가액에 최소 20% 이상 곱한 가액이 세금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상 나오고 8년 자경감면을 통해 2억원(자경감면 한도 1년에 2억원, 5년에 3억원)을 감면 받으면 낼 세금은 최소 1억 2천만원 이상 된다.
그런데, 3필지 중 한 필지를 올해 협의에 응하고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2013년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극단적으로 증액이 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2012년 협의에 응한 필지에 대한 세금은 통상 1억원이 나오지만 8년 자경감면 때문에 세금이 없으며 2013년에 수용재결한 나머지 두필지에 대해서도 세금은 통상 2억원이지만 8년 자경감면 때문에 세금이 없다. 왜냐하면 1억에 2억원, 5년에 3억원 감면한도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일부 필지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고 증액이 안 된 경우가 오히려 전부 수용재결에 가고 1억원 증액된 경우보다 최소 2천만원 이상 이익이다.
물론 위의 가정이 항상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처한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주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대위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동단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오히려 필자가 권장하고 싶지만 부화뇌동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2012년 11월 10일(토) 오전 10:00 ~ 오후 13:00 [전문가초청]보상지역 주민을 위한 토지보상 강의
세부 강의 목차
제1강 보상개요 및 절차
제2강 보상 대처방법 및 보상금증액
제3강 보상관련 세금 및 절세법, 2012 보상관련 개정세법
[약력]조영복 세무사(현, 임앤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남양주 지금지구 주민대책위 및 파주 운정3지구 신교하농협 다율지점 자문세무사)
